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 자동차보험 정보

커뮤니티

자동차보험 정보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3-01-19 22:06

본문

◎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 통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상해의 구분에서 정하는 12급~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를 경상환자로 지칭

*주로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삔 것)" 및 "골절(부러짐)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이 포함

상해 12급
-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
- 척추 염좌(삔 것)
- 3cm 미만 안면부 열상 등

상해 13급
- 단순 고막 파열
- 2~3개 치과보철 필요 상해
- 흉부 타박상 등

상해 14급
- 수족지 관절 염좌
- 팔다리의 단순 타박
- 1개 치과보철 필요 상해 등

보통 허리나 목치료를 받으면 12급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1급은 운전자보험에서 자동차 보상위로금 가입금액의 2배까지 받을 수 있는 뇌진탕이 11급에 해당이 됩니다.

1. 뇌진탕
2. 안면부의 비골 골정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이렇게 일명 과실 본인 부담제로 변경이 되면은 내과실이 40%라고 가정을 하고 내치료비가 총 200만원이 발생되었다면 상대편 대인 에서 가해자의 과실 60% 만큼의 120만원을 보상하고 나머지 내 과실분 40% 만큼의 80만원 내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과실분 본인 부담은 책인보험인 대인 1은 해당이 되지 않고 대인 2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책인보험이라고 불리는 대인1에서는 해당 부상급수 만큼의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14급은 50만원, 13급은 80만원, 12급은 120만원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 한도를 벗어나는 경우는 대인2 즉, 쉽게 종합 보험에서 무한으로 보상이 나가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동차 보험을 책임보험만 가입하지 않고 대다수가 종합보험을 가입하시는 이유겠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